정책/윤리

“구글도 벌벌 떤다” 유럽발 AI 통제 시작, 맘대로 쓰면 벌금 폭탄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06 16:37

기사 3줄 요약

1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예정대로 강행
2 구글 등 100여 개 기업 반발에도 연기 요청 묵살
3 위험도 따라 AI 분류, 위반 시 거액 벌금 부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AI법’을 예정대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구글, 메타 등 100개가 넘는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EU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법 시행을 연기하거나 잠시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EU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AI 법이 뭔데?

EU의 AI법은 AI 기술을 위험 수준에 따라 네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는 법입니다. ‘수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된 AI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행동을 몰래 조종하거나 정부가 매기는 점수로 시민을 평가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입니다. ‘고위험 AI’는 훨씬 더 까다로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채용, 교육, 의료처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사용되는 AI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AI는 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깐깐한 심사를 받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해야 하며, 사람이 항상 감독해야 합니다. 챗봇처럼 ‘제한된 위험’을 가진 AI는 이것이 AI임을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위험 범주	규제 내용
수용 불가능한 위험	전면 금지 (예: 사회적 점수 시스템)
고위험	사전 평가, 투명성 확보, 인간 감독 등 엄격한 의무 부과
제한적 위험	사용자에게 AI임을 알려야 하는 투명성 의무
최소 위험	규제 없음 (예: 스팸 필터)

구글이랑 메타는 왜 반대하는 거야?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강력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이 너무 많아, 유럽의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고 특히 작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스타트업에게는 복잡한 규제 절차가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내용 중 일부가 모호해서 어떤 AI가 규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EU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EU의 AI법은 올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내년 중반까지 완전히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을 어기는 기업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7% 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2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EU의 생각입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인 만큼, 이 법은 앞으로 다른 나라들의 AI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AI 개발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감도 함께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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