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美 AI 전공 유학생 1천 명 추방 위기… 이유는 ‘AI 감시’?

댓글 0 · 저장 0 2025.04.22 01:52

기사 3줄 요약

1 美 AI 박사 유학생, 범죄 없이 비자 돌연 취소.
2 AI 비자 심사 오류 및 인권 침해 논란 확산 중.
3 유학생 1천 명 이상 피해, 60조 경제 기여 무색.

미래 기술을 연구하던 AI 박사 과정 유학생이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범죄 기록 하나 없는데도 학생 비자가 갑자기 취소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AI 기술 발전의 어두운 단면과 이민 정책의 함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거의 10년 동안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왔지만, 대학원 입학 전 경찰과 접촉했던 과거 기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이 학생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강화된 단속 정책의 영향으로 1천 명이 넘는 국제 학생들이 비슷한 비자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캘리포니아의 한 AI 박사과정 학생은 최근 자신의 학생 비자 상태를 관리하는 디지털 시스템(SEVIS) 기록이 갑자기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곧 비자가 취소되었음을 의미하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잃고 추방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비자 취소 사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학원 시작 전 있었던 사소한 법 집행 관련 기록 때문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어떠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0년 가까이 미국에서 성실히 학업에 임해 온 학생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이 학생만 그런 거야?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부터 여러 대학에 재학 중인 1천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자 취소 사유도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교통 법규 위반이나, 심지어 명확한 근거 없이 ‘테러 단체 지지’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방 기관이 학교 측에 이런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학생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행정 처리 과정의 오류나, 충분한 검토 없이 AI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행히 조지아주 법원에서 약 100명의 학생들에 대해 비자 상태를 복구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전체 피해 학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AI가 사람을 감시한다고?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가 활용하는 AI 기반 감시 시스템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특히 국무부의 '캐치 앤 리보크(Catch and Revoke)' 프로그램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AI를 이용해 외국인들의 소셜 미디어 활동, 뉴스 기사 등 공개된 정보를 스캔하여 테러 조직 지지 등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비자를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 키워드 검색에 의존하는 AI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공정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현재 시민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똑똑한 학생들인데, 왜 내쫓으려는 거야?

이러한 강경한 비자 정책은 미국의 미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의 이송 위에 교수는 "이런 조치가 미국의 우수 인재 확보 경로를 해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국제 학생들은 미국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3-2024학년도에만 약 438억 달러(한화 약 6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37만 8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탱했습니다. 교육, 주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 내 최고 대학과 기술 기업에 소속된 AI 연구자들조차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의 AI 연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출입국 심사 및 국경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와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투명성 부족, 오류 가능성, 인권 침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기관	AI 도구/시스템	배포 상태	설명	확인된 위험	사용 예시 및 영향
USCIS (이민국)	BET 지문 최대화 (DHS-14)	배포됨	등록 중 지문 품질 향상	알고리즘 편향, 투명성 부족, 오류 가능성, 권리 침해	배경 조사 및 신원 확인 위한 정확한 지문 데이터 수집 (망명 신청자/비자 신청자 영향 가능)
USCIS (이민국)	ELIS 증거 분류기 ML 태깅 솔루션 (DHS-16)	배포됨	전자 이민 시스템(ELIS) 내 증거 자동 태깅 및 분류	알고리즘 편향, 투명성 부족, 오류 가능성, 권리 침해	망명 사건 증거 분류 (신뢰도 및 망명 자격 평가에 편향된 영향 가능)
CBP (세관국경보호국)	자율 상황 인식을 위한 AI (DHS-P2)	배포 전	IoT 센서 키트와 AI를 사용하여 불법 월경 트래픽 감지 및 추적	알고리즘 편향, 투명성 부족, 오류 가능성, 권리 침해	미국-멕시코 국경 감시 (이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감시 및 표적화 증가 가능)
CBP (세관국경보호국)	상품 탐지 모델 (화물 인사이트 팀) (DHS-69)	배포 전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여 X선 이미지 분석 및 상품 코드 예측	알고리즘 편향, 투명성 부족, 오류 가능성, 권리 침해	입국항 화물 검사 (합법적 무역 지연 및 차질 가능)

이번 유학생 비자 취소 사태와 AI 감시 논란은 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 그리고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보여줍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과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