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 AI 계획 급제동? 1만 건 민원 폭주, 핵심은 '저작권'

댓글 0 · 저장 0 2025.04.26 19:51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행정부 AI 정책, 저작권 문제 핵심 부상.
2 창작자들, AI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 강력 반발.
3 OpenAI 등 AI 기업, 데이터 접근권 vs 중국 견제.

2025년 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AI의 위험성이나 일자리 문제 같은 단골 주제 대신 '저작권'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는 AI 정책에 대한 의견이 무려 1만 건 이상 쏟아졌는데, 총 1만 8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의견들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가 바로 저작권 보호 강화였습니다. 마치 AI라는 거대한 용이 자신들의 창작물을 마구 먹어 치우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예술가, 작가 등 창작자들의 절규가 터져 나온 셈입니다. 이들은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작자들 "AI가 내 작품 공짜로 쓴다?" 분노 폭발

상황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AI 기술의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챗GPT 같은 AI 모델을 똑똑하게 만들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글, 이미지, 음악 등이 학습 자료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자료 상당수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입니다.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피땀 어린 결과물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그것도 공짜로 이용되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최소한 사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AI 기업들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긁어가는 것을 막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OpenAI·구글의 속내는? '데이터 확보' vs '중국 견제'

반면, OpenAI나 구글 같은 거대 AI 기업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AI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따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물론 이는 AI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속내도 깔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기업이 데이터 접근권 확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중국 AI 모델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보안, 지적 재산권 보호, 나아가 국가 안보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은 데이터를 마음껏 쓰되, 경쟁자인 중국은 견제하려는 이중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혁신과 보호 사이 '줄타기'

이처럼 창작자와 AI 기업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새로 임명된 OSTP 국장 마이클 크라시오스는 AI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국가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크라시오스는 AI 연구 개발 지원, 규제 완화, 국제 표준 형성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안, 윤리 문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등이 주장했던 'AI가 보수적인 목소리를 검열한다'는 이슈는 이번 OSTP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문제가 특정 정치 세력의 관심사에 더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AI 기술은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2025년 초의 논의가 현재까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규제나 기술 발전으로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이 경제적 경쟁력과 규제 완화에 치중한 나머지 윤리적 문제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초 AI 정책 논의는 저작권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 기존의 저작권법이 과연 유효한지, 혁신과 권리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AI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개념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