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유럽, AI 고삐 바짝 죈다! '위험 AI' 퇴출… 미국 발끈

댓글 0 · 저장 0 2025.04.27 21:52

기사 3줄 요약

1 EU,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 'AI Act' 발효.
2 위험 AI 시스템 금지, 빅테크 규제 강화 시작.
3 미국 정부·기업 반발 속 단계적 시행 돌입.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EU는 'AI Act'라는 강력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혁신도 중요하지만, 윤리와 인권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 갈등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EU가 만들려던 AI 행동강령 초안을 폐기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강령은 EU의 AI 규제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안내하는 지침서였는데, 메타(페이스북)나 구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현실성 없고 부담만 크다"며 강하게 비판했었죠.

그래서, EU는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EU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8월 1일, AI Act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법을 시행하기 위한 여러 마감 시한들이 설정됐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날은 2025년 2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사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시민 안전과 윤리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EU의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위험' AI가 뭔데?

그렇다면 EU가 금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험' AI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의 사회적 신용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 개인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AI,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생체 정보(얼굴 등)를 식별하는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금지 조항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AI 기술이 나쁘게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챗GPT 같은 AI는 어떻게 되는 거야?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GPAI 모델들은 2027년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2025년 5월에 GPAI 행동강령 2차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강령은 EU 내에서 활동하는 GPAI 제공업체들이 지켜야 할 투명성, 위험 관리, 저작권 준수 등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걸까?

EU의 이런 선제적인 AI 규제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EU가 애플과 메타에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를 '경제적 갈취'라고 비난하며 양측의 긴장감은 더 커졌습니다. EU는 이런 비판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모든 기업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Act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차근차근 시행되고 있습니다.

날짜	주요 내용
2024년 8월 1일	EU AI Act 발효
2025년 2월 2일	'용납할 수 없는 위험' AI 시스템 금지 시행
2025년 8월 2일	EU 회원국별 AI Act 담당 기관 지정, 벌칙·거버넌스·기밀 유지 규칙 시행
2026년 8월 2일	고위험 AI 시스템 규칙 등 대부분의 AI Act 의무 사항 시행
2027년 8월 2일	2025년 8월 2일 이전에 출시된 GPAI 모델 제공업체 AI Act 준수 의무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논쟁 속에서도 EU는 책임감 있는 AI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유연성을 보이면서도, 포괄적이고 강력한 AI 규제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AI Act를 담당하는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원은 행정적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법의 핵심 목표는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AI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기본적인 권리와 윤리 원칙을 지키는 섬세한 균형 잡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EU의 AI Act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가치를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도가 성공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EU는 책임감 있는 AI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위치와 상관없이 EU 표준을 따르게 만드는 새로운 '브뤼셀 효과'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사람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