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저작권 소송 폭탄 터지나? '착한 AI'가 대안 될까?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4.30 05:52

기사 3줄 요약

1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소송, 세계적 논란 확산.
2 프리픽, 라이선스 자료 기반 '착한 AI' 이미지 공개.
3 '공정 이용' 기준 모호, AI 기업 법적 위험 커져.

AI가 그린 멋진 그림이나 글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입니다. 최근 이미지 플랫폼 프리픽(Freepik)이 저작권 문제가 없는, 즉 사용 허락을 받은 자료만으로 학습시킨 AI 이미지 생성기 'F Lite'를 선보이면서 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대부분의 AI 회사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글과 이미지를 가져와 AI를 학습시킵니다. 이들은 이것이 기술 발전을 위한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작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뉴욕타임스가 OpenAI를, 게티이미지가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저작권 전쟁이 한창입니다.

AI는 뭘 먹고 똑똑해질까?

AI가 사람처럼 배우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책을 읽고 세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AI 회사들이 인터넷에 있는 글이나 그림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AI '밥'으로 주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작자 허락 없이 사용된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프리픽의 F Lite는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깨끗한 밥'만 먹여 키운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정 이용 논란

AI 회사들은 '공정 이용'이라는 방패를 내세웁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쓰더라도, AI 학습처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변형적 이용'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술 혁신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논리죠. 하지만 창작자들은 AI 회사가 자신들의 저작물로 돈을 벌면서 정작 원작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섭니다.

주장	공정 이용 찬성 (AI 기업)	공정 이용 반대 (창작자)
핵심 논리	AI 학습은 원본을 변형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혁신 활동이다.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은 권리 침해다.
근거	기술 발전을 위해 데이터 접근이 필요하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를 추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AI 학습용 라이선스 시장을 침해한다.

법원에서는 AI의 사용 목적, 사용된 저작물의 성격, 사용된 양과 중요도, 그리고 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소송 걸리면 어쩌나? AI 기업들의 고민

만약 법원이 AI 학습 데이터 사용이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AI 기업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데이터를 사용한 AI 모델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평판 하락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처럼 방대한 자료를 보유한 곳과의 소송에서는 배상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착한 AI'가 뜬다? 새로운 대안

프리픽의 F Lite처럼 처음부터 저작권 문제가 없는 데이터, 즉 라이선스를 확보한 데이터로 AI를 개발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도비, 게티이미지 같은 기업들도 이런 방식으로 AI를 개발 중입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피하고 윤리적인 AI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창작자와 AI 기업이 협력하여 데이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만드는 방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AI 저작권 논쟁의 결과는 AI 개발자, 콘텐츠 창작자,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술 혁신과 창작자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프리픽의 시도는 AI 산업이 윤리적인 기반 위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착한 AI'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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