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가 다 가져간다!” 게티 CEO 충격 고백, 소송비가 발목 잡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5.29 16:12

기사 3줄 요약

1 게티이미지, AI 저작권 소송 비용 부담에 '헉헉'
2 스태빌리티 AI 상대 1200만 장 사진 무단 사용 소송 진행 중
3 AI 업계 '공정 이용' 주장 맞서며 정책적 대응도 병행

세계적인 이미지 제공 업체 게티이미지가 인공지능(AI)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에 칼을 빼 들었지만, 막대한 소송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 CEO 크레이그 피터스는 최근 AI 기업과의 저작권 소송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건의 소송에만 수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 모든 침해 사례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게티이미지는 2023년, AI 이미지 생성기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든 스태빌리티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태빌리티 AI가 게티이미지의 사진 1200만 장 이상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게티이미지 측은 스태빌리티 AI가 합법적인 라이선스 옵션을 무시하고 상업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스태빌리티 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웹에서 이미지를 수집해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가에게 일일이 비용을 지불하면 혁신이 저해되고, 미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국 등 경쟁 국가에 뒤처질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이러한 AI 기업들의 주장은 "혁신을 죽일 것"이라는 논리로 예술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마치 과거 냅스터의 논리와 비슷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게티이미지만 힘든 싸움을 하는 걸까?

피터스 CEO는 AI 기업들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해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이자 도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게티이미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들이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로 씨름하고 있으며, 법적 다툼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입니다. 아래 표는 주요 쟁점에 대한 게티이미지와 AI 기업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쟁점	게티이미지 입장	AI 기업 입장
공정 이용	AI 학습 위한 웹 이미지 수집은 불공정 경쟁 및 절도 행위	AI 학습 위한 웹 이미지 수집은 합법적인 공정 이용
저작권법	현행 저작권법은 지속 가능한 AI 발전 경로 제공	AI 학습 허용 위해 저작권법 완화 또는 '학습권' 예외 인정 필요
학습권 예외	AI 학습을 위한 '학습권' 예외 생성 반대	AI 학습을 위한 '학습권' 예외 지지
창작자 동의	AI 학습에 창작자 동의 필수	창작자 동의 요구는 혁신 저해 및 산업 위축 초래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게티이미지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이어가는 한편, 다른 방식으로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AI 기업을 위한 저작권법상 '학습권'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창작물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AI 산업과 창작 생태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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