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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권 불법 다운로드했는데..” 앤트로픽이 AI 저작권 소송에서 이긴 이유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7 07:22

기사 3줄 요약

1 앤트로픽, 중고책 구매 방식으로 AI 저작권 소송 승소
2 법원, '변형적 사용' 인정, 불법 다운로드는 유죄 판결
3 AI 학습 데이터 유료화, 업계에 새로운 기준 제시

AI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AI 개발사 앤트로픽이 수많은 책을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음에도, 저작권 소송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앤트로픽은 무려 700만 권이 넘는 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의 ‘공정 사용’ 범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겼다는 거야?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앤트로픽은 불법 다운로드와는 별개로, 수백만 달러를 들여 실제 중고책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의 제본을 뜯어내고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AI ‘클로드’를 학습시켰습니다. 학습이 끝난 책들은 모두 폐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을 주목했습니다. 책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구매한 행위, 그리고 내용을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변형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즉, 돈을 내고 산 책으로 공부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 불법 다운로드는 괜찮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앤트로픽이 700만 권이 넘는 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손해 배상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 행위를 분리해서 본 것입니다. 책을 구매해 학습한 것은 합법, 불법으로 다운로드해 학습한 것은 위법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세운 셈입니다. 이는 과거 다른 소송에서 단순히 디지털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해 학습시킨 행위를 유죄로 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AI 개발, 어떻게 해야 돼?

이번 판결로 AI 업계에는 중요한 숙제가 생겼습니다. AI를 학습시키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데이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고책을 사든, 디지털 도서를 구매하든,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든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구분	앤트로픽 (이번 판결)	기존 AI 소송 사례
데이터 확보 방식	중고책 구매(합법)와 불법 다운로드(위법) 병행	주로 불법 복제, 무단 스크래핑
법원 판단	구매 행위는 '변형적 사용'으로 합법 인정	'공정 사용' 불인정, 저작권 침해 판결
시사점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핵심	대가 없는 데이터 사용은 불법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오픈AI나 메타 같은 다른 AI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주로 불법 데이터 사용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AI 저작권 전쟁은 ‘어떻게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대가를 치를 것인가’의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