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메타는 사실상 진 것” 판사가 작가 편 들어준 황당한 AI 저작권 소송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27 03:34

기사 3줄 요약

1 메타, 작가들과의 AI 저작권 소송에서 일단 승소
2 판사 "작가들, 엉뚱한 주장으로 패소 자초했다" 비판
3 향후 AI 소송 승패, '시장 피해' 입증에 달리게 될 전망

메타가 작가들과의 AI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에 AI 업계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직접 "작가들이 엉뚱한 주장을 펼쳐 메타가 이긴 것"이라며, 사실상 작가들의 편을 들어주는 이례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AI 저작권 논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왜 작가들 편을 들었을까?

메타의 승소는 작가들의 '헛발질' 때문이었습니다. 작가들은 메타의 AI '라마(Llama)'가 자신들의 책 내용을 그대로 뱉어낼 수 있다는 점과, AI 학습용으로 책을 라이선스할 시장을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 주장들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라마가 책 내용을 길게 뱉어내지 못했고, AI 학습용 라이선스 시장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작가들은 가장 중요한 주장을 놓쳤습니다. 판사가 지적한 핵심은 바로 '시장 희석'입니다. AI가 작가와 비슷한 스타일의 책을 무한정 쏟아내면, 결국 진짜 작가들의 책이 팔리지 않게 되어 시장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AI 소송,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

차브리아 판사는 친절하게도 작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까지 제시했습니다. 바로 '시장 희석'의 위험성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AI가 만든 책 때문에 실제 내 책 판매량이 줄었다거나, 내 작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사는 이 주장이 AI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AI 학습이 '변형적 사용'이라며 AI 기업의 손을 들어준 다른 판결들과는 결이 다른 판단입니다. AI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이번 판결은 메타에게 '상처뿐인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싸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작가들과 창작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AI 저작권 소송의 핵심은 '시장 희석' 피해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AI 기술과 창작자의 권리가 공존하는 길을 찾기 위한 진짜 논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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