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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K-방산 이대로는 위험?” 전문가가 제시한 새로운 청사진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10 13:34

기사 3줄 요약

1 K-방산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방위사업청 개편안 제안
2 무기 획득과 산업 육성 기능의 완전한 분리가 핵심
3 수출·기술혁신 전담 '방위산업진흥원' 신설 추진

최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즉 'K-방산'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위사업청 조직을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현재 방위사업청의 역할을 둘로 나누고, 수출과 산업 육성을 전담할 '방위산업진흥원'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K-방산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혁신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바꿔야 하는데?

현재 방위사업청은 무기 구매부터 연구개발, 수출 지원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한 기관이 이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방위산업 지원 기능이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이 어렵고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자는 거야?

전문가가 제안하는 새로운 구조는 세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현재의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확대 개편해 K-방산 정책 전체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깁니다. 그 아래에는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무기 획득만 전담하는 '방위사업본부'를 둡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별도의 독립 기관인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해 K-방산의 수출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전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뭐가 좋아져?

이렇게 조직이 바뀌면 각 기관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집중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본부'는 오직 좋은 무기를 제때 도입하는 데만 집중하고, '방위산업진흥원'은 K-방산의 해외 수출과 기술 혁신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지원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중복 투자를 막고 더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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