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데이터 공짜는 끝났다” EU의 철퇴, 구글·오픈AI 발목 잡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11 01:37

기사 3줄 요약

1 EU, AI 기업 향한 초강력 규제안 발표
2 불법 데이터 학습 금지 및 정보 공개 의무화
3 위반 시 매출 7% 벌금, 빅테크 혁신 제동 우려

유럽연합(EU)이 구글, 오픈AI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을 정조준하는 초강력 AI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AI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학습 과정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자발적 규약을 따르지 않는 기업은 2026년부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업계는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사실상 공짜로 사용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EU의 이번 조치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불법 복제물을 AI 학습에 사용할 수 없으며, 원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AI 학습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면 즉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짜 데이터는 이제 안녕?

많은 AI 기업들은 그동안 저작권이 있는 책이나 창작물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에 사용해왔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불법 복제된 도서 파일을 AI 학습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EU는 기업 내부에 저작권 관련 불만 사항을 처리할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AI 속마음까지 다 까발려야 한다고?

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AI 기업들은 모델 학습에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물론, 왜 특정 데이터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밝혀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가 거부하는 정보 수집(크롤링)을 존중하고, AI 학습과 운영에 드는 에너지 소비량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AI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고, 예를 들어 사이버 공격이나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하면 5일에서 10일 이내에 EU AI 사무소에 보고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AI 발전은 멈추는 걸까?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AI 혁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EU에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EU의 입장은 단호하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AI 법을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7%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는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일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규제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규제가 AI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제보·문의: aipick@aipic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