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OpenAI, 구글 안전 보고서 내!“ 캘리포니아 주, AI 기업들 대상 법안 추진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10 06:36

기사 3줄 요약

1 캘리포니아, AI 기업에 안전 보고서 제출 의무화 법안 재추진
2 빅테크 반발에 무산된 이전 법안 보완, 투명성 강화에 초점
3 OpenAI·구글 등 정조준, 미 전역 규제 확산 가능성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OpenAI나 구글 같은 거대 AI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 법안(SB 53)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이전에 기술 기업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던 SB 1047 법안의 후속 버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한번 칼을 빼든 셈입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AI 개발사에 의미 있는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법안은 왜 실패했는데?

이전 법안인 SB 1047은 실리콘밸리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한 회사에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책임까지 묻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이 조항이 AI 혁신을 가로막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개빈 뉴섬 주지사는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맞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강력해졌나? 아니, 더 똑똑해졌다!

새롭게 등장한 SB 53 법안은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개발사 책임 조항을 삭제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대신 투명성 강화에 집중합니다. AI 기업이 안전 및 보안 규정을 공개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기술이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는 직원을 보호하는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AI 스타트업과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칼컴퓨트(CalCompute)’ 설립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번질까? 빅테크는 긴장 중

최근 미국 연방 의회에서 주(州) 단위의 AI 규제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상원에서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각 주가 독자적인 AI 규제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실제로 뉴욕에서도 비슷한 AI 안전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AI 규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구글과 OpenAI가 최신 AI 모델의 안전 보고서를 제때 발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규제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규제 당국과 빅테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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