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모든 규제는 쓰레기통에” 트럼프의 AI 폭주 선언, 실리콘밸리 뒤집히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24 02:12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미국 AI 독주 위한 'AI 액션 플랜' 발표
2 AI 혁신 가속 위해 모든 규제 철폐 선언
3 다양성·기후 등 사회적 가치 배제해 큰 논란 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인공지능) 분야의 모든 규제를 없애고 혁신을 가속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액션 플랜’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미국의 AI 기술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AI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없애고, 기업들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일단 시도하는 문화(try-first culture)’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AI 혁신 가속화,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그리고 국제 외교 및 안보 주도라는 세 가지 큰 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AI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법이나 규제는 과감히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선,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건설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전력망도 대대적으로 확충해 AI 산업의 기반을 다질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기관부터 군대에 이르기까지 AI 기술을 공격적으로 도입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AI로 인해 일자리가 변하는 상황에 대비해, 노동자들을 빠르게 재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AI 기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국제 표준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대 국가에 대한 기술 유출은 철저히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아?

하지만 이번 계획은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AI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허위정보, 다양성, 기후 변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언급을 정부 지침에서 아예 삭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AI가 편향된 정보를 학습하거나,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게다가 각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AI 규제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안전이나 윤리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 AI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 역시 AI 무기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윤리적 딜레마를 낳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책임감 있는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트럼프의 AI 액션 플랜은 미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윤리, 안전, 환경 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뒤로한 채 오직 ‘혁신’만을 외치는 위험한 질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합니다. 결국 이 계획이 미국과 전 세계 AI 산업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 달려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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