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中 AI칩 숨통 끊겠다더니…” 트럼프의 갈팡질팡 AI 계획, 진짜 속셈은?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24 03:58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중국행 AI 반도체 수출 차단 계획 발표
2 구체적 내용 없고 오락가락 행보에 신뢰도 하락
3 글로벌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 증폭, 한국도 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국이 AI 기술에서 세계 최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같은 경쟁 국가가 미국의 기술로 힘을 키우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AI 기술 리더십을 지키면서도, 중국의 추격을 막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뭔데?

이번 AI 계획은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AI 칩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칩 제조에 필요한 부품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결국 당장 무언가 바뀌기보다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동맹국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말 바꾸는 트럼프, 믿을 수 있나?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의 중국행 AI 칩 수출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판매를 허가하는 등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었던 ‘AI 확산 규칙’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규칙은 특정 국가가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기술을 너무 많이 사들이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미국의 이런 불확실한 정책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반도체 강국인 한국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전쟁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중요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행정명령에 따라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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