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EU식 AI 규제는 독이다” 메타, 서명 거부하며 정면 반기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21 20:23

기사 3줄 요약

1 메타, 유럽연합(EU)의 자발적 AI 규약 서명 공식 거부
2 “법적 불확실성 크고 혁신 저해” 강력한 비판 제기
3 AI 규제 둘러싼 미국과 EU의 갈등 본격화 신호탄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인공지능(AI) 규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EU가 마련한 자발적인 AI 실행 규약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메타의 글로벌 책임자인 조엘 캐플란은 “유럽은 AI에 대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AI 기술의 미래와 규제를 둘러싼 거대 기술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타는 왜 거부하는 건데?

메타가 서명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메타는 EU의 규약이 기존 AI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메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메타는 유럽의 AI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에어버스, 메르세데스-벤츠 등 45개가 넘는 기업들도 EU에 AI법 시행을 2년간 미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U랑 미국, AI 규제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

네, 현재 EU와 미국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EU는 AI 기술의 위험성을 관리하고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AI 법을 도입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는 기업에게는 연 매출의 최대 7%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EU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맞았던 메타가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OpenAI가 EU 규약에 서명하기로 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메타의 이번 서명 거부는 EU의 자발적 규약이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EU의 AI 법 자체는 오는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메타를 포함한 AI 기업들은 좋든 싫든 EU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AI 기술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두고 거대 기술 기업과 각국 정부 사이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메타)

편집자: 이도윤 기자

제보·문의: aipick@aipic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