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우리 편 아니면 적이다?” 트럼프의 섬뜩한 AI 동맹 압박이 시작됐다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05 15:21

기사 3줄 요약

1 미국, AI 경쟁서 '미국 우선주의' 선언하며 동맹국 압박
2 미국산 AI 기술 패키지 수출 제안하며 유럽식 규제 비판
3 한국, 기술 종속과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 커져

미국 백악관이 동맹국들을 향해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서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편에 설 건지 선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APEC 2025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에 따르면,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AI 실행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과잉 규제를 따르다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며 동맹국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뭘 어쩌라는 건데?

미국이 제안하는 것은 ‘미국산 AI 스택’이라는 기술 묶음 상품입니다. AI 칩 같은 하드웨어부터 AI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시스템까지 모두 미국 기술로 채운 패키지를 동맹국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기업들의 AI 패키지 수출을 돕기 위해 직접 대출, 지분 투자 등 모든 금융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의 달인’이라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완전 날강도 아니야? 속셈이 뭐야?

하지만 이 달콤한 제안 뒤에는 위험한 속내가 숨어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산 AI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결국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데이터들이 모두 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주권의 문제입니다. 결국 한국의 AI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만의 기술 개발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해?

미국의 이번 선언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미국의 앞선 기술을 활용해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기술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만의 AI 기술력을 키우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한국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제보·문의: aipick@aipic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