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혁신 막는 악법이다!” 일론 머스크, EU의 AI 규제에 선택적 서명 파문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01 18:17

기사 3줄 요약

1 일론 머스크의 xAI, EU AI 규정 일부만 서명하며 반발
2 '안전' 조항만 수용, '투명성'과 '저작권'은 혁신 저해 이유로 거부
3 구글, MS, 메타 등 빅테크마다 입장 달라 논란 확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 xAI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인공지능(AI) 규제 지침을 두고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체 규정을 따르는 대신, 일부만 골라서 서명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한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규제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주는 이번 결정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지키고 뭘 안 지킨다는 거야?

EU는 곧 시행될 강력한 AI 법에 앞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AI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 강령은 크게 '안전·보안', '투명성', '저작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놀랍게도 xAI는 이 중 '안전·보안' 챕터에만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xAI는 나머지 투명성과 저작권 규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 규정들이 AI 기술의 혁신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특히 저작권 규정은 도가 지나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I의 핵심 기술이나 학습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건 영업 비밀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때? 다들 생각 다르네

이번 사안에 대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구글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일단 전체 규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EU와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xAI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해당 규정이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AI 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며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기업마다 AI 규제를 대하는 전략이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그럼 xAI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번 행동 강령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약속입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은 기업은 앞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될 EU AI 법은 위반 시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xAI의 이번 '선택적 서명'은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술 개발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AI 시대를 둘러싼 기업과 규제 당국의 힘겨루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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