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발전 가로막는 족쇄 될까?” 벌금 500억 EU 규제에 빅테크가 등 돌렸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06 03:13

기사 3줄 요약

1 EU,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 시행
2 빅테크, 혁신 저해 우려하며 강력 반발
3 최대 500억 벌금, AI 규제 글로벌 시험대 올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AI) 법을 내놓았습니다. AI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겠다는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구글,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이 법이 오히려 AI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U AI법이 뭔데?

EU AI법은 AI 기술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하는 법입니다. 마치 신호등처럼 위험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수용 불가 위험’ AI는 빨간불처럼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거나 사회적 점수 매기기 같은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료, 금융, 채용처럼 중요한 분야에 쓰이는 AI는 ‘고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노란불처럼 엄격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AI는 비교적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는 왜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걸까?

기업들은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혁신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법규 준수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어, 결국 미국이나 중국처럼 규제가 덜한 곳에 경쟁력을 뺏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메타는 EU의 자발적인 AI 협약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구글은 마지못해 서명하면서도 "유럽의 AI 발전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망한 AI 기업 미스트랄 AI마저 이 법의 시행을 멈춰달라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혁신이냐, 안전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EU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U는 이 법이 안전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EU AI법은 전 세계 AI 규제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 법이 ‘글로벌 표준’이 될지, 아니면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나쁜 선례’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인간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셔터스톡)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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