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국가 안보 팝니다, 단돈 15%에” 美,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 허용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19 03:52

기사 3줄 요약

1 미국 트럼프 정부, 엔비디아 AI 칩 중국 판매 승인
2 판매액 15% 수수료 챙겨 국가 안보 거래 논란
3 미 기술 우위 약화 및 중국 군사력 강화 우려 증폭

국가 안보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는 여기에 15%라는 가격표를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하며, 그 대가로 판매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돈 받고 안보를 팔았다고?

이번 결정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며 직접 돈을 챙긴다는 점입니다. AI 반도체는 미래 산업과 군사 기술의 핵심 두뇌로 여겨집니다. 이런 전략 기술을 잠재적 경쟁국인 중국에 넘기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발상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의 케빈 해셋 국장은 이번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위험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체 왜 이런 결정을 한 걸까?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 칩 판매를 통해 얻는 15%의 수수료는 정부 입장에서 달콤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무역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려는 이중적인 태도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시도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핵심 기술을 경쟁국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입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을 확보해 자율 무기나 감시 시스템 등 군사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동맹국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돈 때문에 안보 원칙을 저버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