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한 번에 계정 삭제?” 미국 대법원 판결에 인터넷 마비되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인터넷 사용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불법 복제물을 내려받은 사용자의 계정을 강제로 끊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케이블 인터넷 회사인 콕스 커뮤니케이션즈와 소니를 포함한 여러 음반사 사이의 소송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데?

음반사들은 콕스가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불법 복제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2019년 1심 배심원단은 콕스에게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항소 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고,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쟁점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회사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입니다.

양쪽 주장이 너무 팽팽한데?

콕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복제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개인이 아니라 수만 명이 함께 쓰는 대학교나 호텔 같은 곳이라고 주장합니다.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 인터넷을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소니 측은 불법 복제 사용자의 95%가 일반 가정집 사용자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대학교 같은 곳이라도 불법 다운로드를 어렵게 만드는 속도 제한 같은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정부는 콕스 편에 섰습니다. 인터넷 접속을 끊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지나친 조치라는 의견입니다.

대법관들 생각은 어떤데?

대법관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렸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콕스가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SP의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 케이건 대법관과 알리토 대법관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범죄를 도운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대학교 같은 대규모 기관의 인터넷을 끊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 재판은 단순히 음악 불법 복제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등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기술과 법의 충돌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ISP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인터넷 기업들은 사용자들을 더 엄격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