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 인멸했다?” OpenAI, 수조 원대 소송 휘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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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2.02 07:41
기사 3줄 요약
- 1 OpenAI, 불법 복제 책 데이터 증거 인멸 의혹
- 2 법원, OpenAI의 말 바꾸기 지적하며 내부 자료 공개 명령
- 3 고의적 저작권 침해 인정 시 수조 원대 벌금 가능성
전 세계를 휩쓴 ChatGPT 개발사 OpenAI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불법 복제한 책으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킨 것도 모자라, 관련 데이터를 몰래 삭제하려다 법원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번 사건은 여러 작가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작가들은 OpenAI가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베껴 ChatGPT 학습에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북스1(Books 1)'과 '북스2(Books 2)'로 알려진 데이터 세트입니다. 이 데이터는 '라이브러리 제네시스'라는 불법 도서 공유 사이트에서 가져온 책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OpenAI의 거짓말, 왜 들통났나?
OpenAI는 ChatGPT 출시 전인 2022년, 해당 데이터들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아서’ 지웠다고 단순하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말을 바꿔 데이터 삭제에 대한 모든 이유가 변호사-의뢰인 간의 비밀유지 특권에 해당한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 오락가락하는 해명에 법원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 지방 판사 오나 왕(Ona Wang)은 OpenAI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OpenAI 내부 슬랙(업무용 메신저) 대화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법적 조언과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libgen(불법 사이트) 삭제'라는 채널명을 '프로젝트 클리어'로 바꾼 사실까지 드러나며 증거 인멸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법원은 OpenAI에게 오는 12월 8일까지 데이터 삭제와 관련된 모든 내부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사내 변호사들도 12월 19일까지 소환해 직접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OpenAI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벌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법에 따라 침해된 저작물 한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배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수만 권의 책이 포함되었다면, 전체 배상액은 수조 원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최근 경쟁사인 앤트로픽이 비슷한 소송에서 작가들에게 15억 달러(약 2조 원)에 합의한 사례가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AI 업계 전체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편집: 이도윤 기자
이메일: aipick@aipic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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