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천재들 다 나가라" 실리콘밸리 뒤집은 트럼프의 1.4억 비자 장벽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21 10:38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외국인 전문직 비자에 연 1.4억 수수료 부과
2 구글 등 외국 인재 의존 높은 미국 기술 기업들 직격탄
3 "미국인 일자리 보호" vs "혁신 저해" 논란 가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H-1B 비자를 받으려면 매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식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기업은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H-1B 비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 도대체 H-1B 비자가 뭐길래?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000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은 이 비자를 통해 인도, 중국 등에서 온 핵심 인력을 확보해 왔으며, 비자 수수료는 대부분 기업이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년 1억 400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추가되면서 인재 영입에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 트럼프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인들을 교육하고, 더 이상 우리 일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 내 외국인 STEM 분야 종사자 수는 두 배 이상 늘어 약 250만 명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가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는 값싼 노동력으로 변질되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패닉'

기술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 멘로 벤처스의 디디 다스 파트너는 X(전 트위터)에 "새로운 수수료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면 혁신과 경제 성장 능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국인 인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술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전체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