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미국 반도체 자살골 정책?” 트럼프의 1:1 관세 폭탄에 업계 발칵 뒤집혔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27 00:46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행정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늘리려 1:1 비율 정책 검토
2 수입량만큼 국내 생산 못 하면 관세 부과, 업계 강력 반발
3 인텔 공장 지연 등 현실적 어려움 커, 단기적 혼란 불가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기업이 반도체를 수입하는 만큼, 미국 내에서도 똑같은 양을 생산해야 한다는 초강수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막대한 관세를 물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반도체 업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1개 수입하면 1개 생산하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1대 1 비율’ 정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 고객들이 해외에서 반도체 칩 1개를 수입할 경우, 미국 내에서도 반드시 1개를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강제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예외 없이 관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반도체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셈입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긴 한 거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며 오히려 미국 반도체 산업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막대한 수요를 맞출 만큼 국내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내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잡기 전까지, 미국 기업들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 자립을 외치다 오히려 자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자살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장 짓는 게 뚝딱 되는 줄 아나 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 인텔이 오하이오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은 완공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되어 이제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는 향후 4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8조 원)를 투자해 생산 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지만, 당장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K-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미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