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보험 가입 거부당했다” 챗GPT, 수조 원대 소송 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08 19:54

기사 3줄 요약

1 OpenAI 등 주요 AI 기업, 보험사들로부터 연이어 가입 거부
2 저작권 침해 등 예측 불가능한 수조 원대 소송 위험이 원인
3 AI 기업들, 투자금 활용 및 자체 보험사 설립 등 자구책 모색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OpenAI나 앤트로픽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마주한 천문학적인 법적 위험 때문에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보험사들은 등을 돌렸나?

보험사들이 AI 기업을 외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험이 너무 크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AI 기업들은 저작권 침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 심지어 부당한 죽음에 대한 책임까지 수많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OpenAI가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배상액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이런 위험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과거 데이터가 없어 위험을 계산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AI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보험 시장에서 외면당한 AI 기업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OpenAI와 앤트로픽은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받은 자금을 직접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는 다소 위험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OpenAI는 ‘캡티브’라는 자회사 형태의 자체 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이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전략으로,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두 기업의 문제를 넘어 AI 산업 전체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민간 보험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합니다. 과거 9.11 테러 보험이나 원자력 발전소 보험처럼,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AI 재난 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AI 기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AI 기술이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만큼, 그 위험 또한 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