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전직 총리의 수상한 이직” 빅테크와 정치권의 위험한 결탁 시작됐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10 17:54

기사 3줄 요약

1 전 영국 총리 리시 수낙, 마이크로소프트 고문 이직 논란
2 정치권과 빅테크의 위험한 유착 관계에 대한 우려 확산
3 공정성 훼손 및 소규모 AI 기업 소외 문제 제기

전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이 마이크로소프트와 AI 기업 앤트로픽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계 경제나 정치 상황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거대 기술 기업, 즉 빅테크의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던 최고위급 정치인이 퇴임 후 곧바로 빅테크 기업으로 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현상을 ‘회전문 인사’라고 부릅니다. 공직자가 퇴임 후 관련 분야의 사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직에 있을 때 얻은 정보나 인맥을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총리로 재직하며 알게 된 정책 방향이나 규제 관련 비밀 정보를 회사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들은 어떡하라고

빅테크 기업들이 전직 총리와 같은 거물급 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한 장관은 6개월간 빅테크 관계자들과 28차례나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목소리는 묻히기 쉽습니다. 영국 인공지능 산업 무역 단체(UKAI)에 따르면, 소수의 거대 기업만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술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치고 혁신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이대로 괜찮을까?

리시 수낙 전 총리의 이번 이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직업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기술 발전이 과연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기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려면 그 발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권력과 자본의 위험한 결탁이 계속된다면, 기술은 소수 거대 기업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전문’을 막을 견고한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