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전기요금 오르는 진짜 이유” 착한 줄 알았던 친환경 에너지의 배신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06 12:35

기사 3줄 요약

1 한전,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공식 발표
2 단기 비용 부담에도 불구,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강조
3 한전, 해상풍력 등 신사업 직접 참여 위한 제도 개선 요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단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에너지’로 알려진 재생에너지가 당장은 우리 지갑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과 가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좋은 거라면서 왜 요금이 올라?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보다 비쌉니다. 김 사장은 요금을 그대로 둔 채 비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전 단가가 낮아질 수 있지만, 그전까지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단기적인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입니다. 김 사장은 “에너지 전환을 멈추면 우리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큰 그림을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방향 자체는 바꿀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전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한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신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해상풍력 같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한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한전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전이 직접 사업을 맡으면 발전 비용을 낮추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전의 어려운 재정 상황

사실 한전은 이미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아직 받지 못한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잠시 멈췄지만, 원래는 부동산과 해외사업을 매각해 약 7689억 원을 확보하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과제까지 떠안게 된 한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