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원전 뺐다간 큰일 나” 5년 뒤 전국 정전 사태 경고, 무슨 일?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10 10:35

기사 3줄 요약

1 정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대폭 감축 목표 발표
2 산업계·원자력계, "현실성 없다"며 전면 재검토 요구
3 전문가들, 원전 배제 시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 경고

정부가 2035년까지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공개되자마자 산업계는 물론 전문가, 심지어 환경단체까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 쏟아지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전기를 만드는 발전 분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5%나 줄여야 합니다. 이는 전체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감축 부담을 떠안는 셈입니다. 민간 발전사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탄소 감축 압박이 너무 심해 대안도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목표만 높게 잡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빼면 진짜 전기 끊길 수도 있다고?

한국원자력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원자력 발전을 쏙 빼놓은 것은 비과학적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경고도 나왔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대로 가다간 5~6년 뒤에 2011년처럼 전국이 정전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전력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요 전기 공급망 사업 22개 중 18개가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된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싶어도 전기를 보낼 ‘고속도로’가 막혀있는 셈입니다.

우리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만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워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제조업 강국인 중국, 일본은 우리처럼 무리하지 않는다”며 “우리만 먼저 큰 비용을 쓰면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배출했지만 한국은 1.13% 수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환경단체조차 이번 정부안에 대해 “비전이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산업계, 전문가, 환경단체까지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이 되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큰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