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개인정보 다 털린다” EU, AI 키우려고 GDPR 포기 선언?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11 04:41

기사 3줄 요약

1 유럽연합, AI 육성 위해 개인정보보호법(GDPR) 개정 추진
2 미국·중국과의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전략
3 혁신이냐 사생활 보호냐, 유럽 내에서 거센 찬반 논란 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유명한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우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허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AI 기업들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EU는 왜 갑자기 바뀌려는 건데?

EU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중국에 비해 AI 기술 경쟁에서 한참 뒤처졌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AI 기술의 핵심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인데,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AI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EU는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라는 원칙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대로 괜찮을까?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 단체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GDPR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천 번 칼질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움직임은 ‘EU가 AI 붐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희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유럽이 지켜온 ‘데이터 최소화’, ‘목적 제한’ 같은 중요한 원칙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법안은 오는 11월 19일경 공개될 예정이며, 유럽 내에서 거센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EU는 규제를 단순화하려다 이해관계자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과연 EU가 ‘인간 중심’이라는 가치를 지키면서 AI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기술 경쟁의 논리에 굴복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