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저작권 전쟁 불붙었다! 법학자들, 메타 향해 '불법 도둑질' 선전포고

댓글 0 · 저장 0 2025.04.12 07:20

기사 3줄 요약

1 법학 교수들, 메타의 AI 모델 저작권 분쟁에서 작가들 편에 섰다
2 메타의 '공정 이용' 주장은 인간 저자에게도 없는 특권 요구하는 행위
3 차브리아 판사, 저작권 침해 주장이 소송 가능한 손해라고 판단해 진행 허가

법학 교수들이 메타와 작가들 간의 저작권 전쟁에서 작가들 편에 섰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저작권 분쟁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교수들, "메타는 불법 도둑질했다" 맹공

2025년 4월 11일, 저작권법 전문가인 법학 교수 그룹이 '카드레이 대 메타' 소송에서 작가들을 지지하는 법정 조언서(amicus brief)를 제출했습니다. 이 소송은 리처드 카드레이, 사라 실버맨, 타네하시 코츠 등 유명 작가들이 메타가 자사의 라마(Llama)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허락 없이 전자책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교수들은 메타의 '공정 이용' 항변을 "인간 저자들에게도 절대 주어진 적 없는 특권을 요구하는 충격적인 요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생성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 작가를 교육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경쟁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 "소송 진행해" 작가들에 첫 승기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 '소송을 제기할 충분한 손해'라고 판단하여 소송 진행을 허가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작가들이 메타가 저작권 침해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제거했다는 주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타의 변명 "우리는 공정하게 이용했다"

메타는 자사의 AI 훈련이 '변형적'이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라마 AI가 책을 복제하거나 대체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메타에 따르면, 라마는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개인 교사 역할을 하고, 창의적 발상을 돕고, 비즈니스 보고서 작성, 대화 번역, 데이터 분석, 코드 작성, 시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작성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AI 저작권 소송의 증가하는 추세 중 하나로, 뉴욕타임스의 오픈AI 소송과 함께 AI 기업들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으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부각시킵니다. 작가들은 메타의 공정 이용 방어를 강하게 비판하며, 메타가 대규모 해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메타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여러 해적판 도서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AI 개발 방식과 저작권법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판결에 따라 AI 기업들은 훈련 데이터 획득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