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美 경찰, AI 가짜 신분으로 함정수사…사생활 침해 논란

댓글 0 · 저장 0 2025.04.23 07:57

기사 3줄 요약

1 美 경찰, AI 봇 동원 온라인 함정 수사 시작
2 마약·인신매매범 잡으려 AI 50명 동시 운영
3 사생활 침해·윤리 논란, 실효성 의문도 제기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 경찰이 진짜 사람처럼 행동하는 인공지능(AI)을 만들어 범죄자를 잡는 함정 수사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AI가 가짜 신분으로 온라인 세상에 잠입해 마약 거래상이나 인신매매범과 대화하며 증거를 모으는 건데요. 이 놀라운 기술은 공상 과학 소설의 한 장면 같지만,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과연 이 기술이 범죄 소탕의 획기적인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지금부터 AI 경찰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경찰, 대체 뭐하는 녀석이야?

이 AI 함정수사 기술의 선두 주자는 ‘매시브 블루(Massive Blue)’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오버워치(Overwatch)’라는 시스템은 법 집행 기관이 최대 50개의 AI로 만들어진 가짜 신분, 즉 ‘페르소나’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AI 페르소나들은 정말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AI는 예멘에서 이민 온 부모를 둔 25세 미시간 출신 여성으로 설정되거나, 특정 취미와 가족 배경을 가진 14세 소년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특정 지역 사투리까지 구사하며 텔레그램, 시그널 같은 메신저 앱이나 SMS를 통해 용의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오버워치 시스템은 공개된 소셜 미디어를 샅샅이 뒤져 잠재적 용의자를 찾아내고, 이 AI 페르소나를 투입해 처음에는 가볍게 접근하다가 점차 신뢰를 쌓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통신 기록, 위치 정보, 암호화폐 거래 내역 같은 데이터까지 활용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결국 경찰에 넘기는 거죠.


주요 기능	설명
AI 페르소나 설계	범죄 유형별 맞춤 배경, 특징 설정 (예: 14세 소년, 예멘계 25세 여성 등)
오버워치 기능	최대 50개 AI 동시 운영, 장기간 대화로 증거 수집 및 용의자 특정
AI 학습 및 운영	범죄 패턴 학습, 의심 활동 포착. 소셜 미디어 스캔, 메시지 소통, 통신/위치/블록체인 데이터 활용

효과는 있다는데, 진짜 괜찮은 걸까?

AI 함정 수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이 경찰관의 안전을 지키면서 수사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 숨어 활동하는 마약 조직이나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침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AI가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사람이 잠입할 때의 위험 부담 없이 더 많은 정보를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윤리 문제와 사생활 침해입니다. AI가 사람을 속여 정보를 캐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 수사 방법일까요? 죄 없는 사람까지 감시 대상이 되거나, AI의 유도에 넘어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함정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문서에서는 이 AI 페르소나가 범죄 용의자뿐 아니라 '대학 시위대'를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전자 프론티어 재단(EFF) 같은 곳에서는 이런 기술이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직 잡힌 사람은 없다는데, 그럼 뭐야?

더욱 놀라운 점은, 이렇게 첨단 기술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 기준으로 이 오버워치 시스템을 이용해 실제로 검거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애리조나주 피날 카운티 보안관실은 매시브 블루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를 통해 체포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물론 수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기술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의문 부호가 찍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논란과 윤리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섣불리 AI 함정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경찰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AI를 활용한 경찰 수사는 분명 양날의 검입니다. 범죄 소탕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잠재력이 있는 동시에, 잘못 사용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와 감시 사회를 초래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술 사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AI 알고리즘이 편향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인 감사, 함정 수사 목적의 AI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통제, 그리고 AI 페르소나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와 시민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하고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옭아매는 감시 기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