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 75% 탈미국? 비자 문제로 AI 인재 떠난다

미국에서 인공지능(AI) 박사 학위를 따려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학생 비자가 취소되고 SEVIS(유학생 관리 시스템) 기록이 삭제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0년 넘게 미국에서 공부했고 아무런 범죄 기록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범죄 기록 확인 결과'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학생은 하루아침에 추방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비슷한 일을 겪는 국제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외국인 학생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조차 정부로부터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학생들을 돕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칼텍(Caltech)의 한 교수는 "이런 식이면 똑똑한 AI 인재들이 미국으로 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AI 연구 경쟁력 약화를 심각하게 경고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비자 취소 이유는 황당할 정도로 다양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에 후원했다는 이유, 심지어 아주 가벼운 교통 법규 위반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AI가 비자 심사에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정부가 사람의 확인 없이 AI 시스템만으로 비자 대상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AI가 내린 결정에 왜 오류가 있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비자 취소의 법적 근거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류 신분 유지 실패'(INA 237(a)(1)(C)(i))로, 비자 규정을 어겼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활동'(INA 237(a)(4)(C)(i))인데, 이는 매우 애매한 조항입니다. 정부가 보기에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활동, 예를 들어 특정 시위에 참여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특정 의견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

물론 학생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비자 취소 통보를 받으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SEVIS 기록을 복구해달라고 신청하거나, 이민 당국에 정식으로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예 정부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거대한 정부 조직을 상대로 개인이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법적 절차도 복잡하며 비용도 많이 듭니다. 어떤 학생들은 법원에 소송을 내 임시로 추방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고, 운 좋게 승소하여 잠시나마 학생 신분을 되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학생 개인의 상황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법적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미국, 제 발등 찍는 거 아냐?

미국 정부는 이런 조치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미국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약 438억 달러(약 60조 원)를 미국 경제에 쏟아부었고, 37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국제 학생들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챗GPT의 기반 기술인 트랜스포머를 공동 개발한 연구원이나, OpenAI의 공동 창업자처럼 세계적인 AI 리더들 중 상당수가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외국인 학생들을 쫓아내는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뛰어난 인재들이 더 이상 미국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 저널 '네이처'의 조사에 따르면, 과학자 4명 중 3명(75%)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에 미국을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AI 기술 혁신을 멈추게 하고, 결국 다른 나라에 글로벌 리더 자리를 내주게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AI 심사, 믿을 수 있나?

비자 심사에 AI를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 AI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사람의 검토 없이 AI의 결정만으로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민 전문 변호사의 지적처럼, AI 시스템의 오류로 억울하게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은 개인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단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잡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AI를 비자 심사에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사람의 신중한 검토와 감독이 필요하며, AI 시스템 자체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의 현재 유학생 비자 정책은 단순히 몇몇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안보도 중요하지만,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을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수정하여 안보와 개방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