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내 그림 AI 학습에 썼다고? 사용료 내놔!" 메타 전 임원 "그럼 다 망해요"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5.27 00:23

기사 3줄 요약

1 메타 전 임원, AI 학습 데이터 사전 동의 강력 반발
2 영국 의회,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공개 법안 논의
3 창작자 권리-AI 산업 발전 대립, 법안 향방 주목

AI(인공지능)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심지어 음악까지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당신의 창작물을 허락도 없이 학습 자료로 사용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바로 이 문제로 최근 영국 사회가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옛 페이스북)의 전 고위 임원이었던 닉 클레그가 "예술가에게 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영국 AI 산업은 하룻밤 사이에 망할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말을 한 거야?

닉 클레그는 최근 자신의 책 출간 기념행사에서 AI 모델 학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즉 '옵트 아웃(opt-out)' 권리는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I 모델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모든 창작물에 대해 사전에 일일이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만약 영국에서만 이런 규제를 시행하고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는다면, 영국의 AI 산업은 그 즉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논란, 왜 시작된 걸까?

닉 클레그의 발언은 현재 영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데이터 사용 및 접근에 관한 법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수정안에는 AI 기업들이 모델 학습에 사용한 저작물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매카트니,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와 엘튼 존, 그리고 유명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 등 수백 명에 달하는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이 수정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은 AI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했는지 알아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이처럼 뜨거운 논쟁 속에서 해당 법안 수정안은 최근 영국 의회 표결에서 일단 거부되었습니다. 피터 카일 영국 기술부 장관은 "영국 경제는 AI 산업과 창작 산업 모두의 성공을 필요로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을 발의한 비반 키드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법안이 6월 초 상원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창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AI 산업의 혁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래는 이번 논란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표입니다.


이해관계자	주요 입장
창작자/권리 단체	학습 데이터 투명 공개, 저작권 보호, 정당 보상 요구
AI 기업	사전 동의 비현실적, 비용 증가 및 혁신 저해 우려
영국 정부 (일부)	AI와 창작 분야 공존, 균형 정책 필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AI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그림, 글, 음악 등을 우리가 소비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새로운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막는다면 미래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창작물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고, 기술 발전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과제인 셈입니다. 이번 영국에서의 논란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AI와 저작권 문제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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