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규제, 연방이 독점?” 미국, 10년간 주 정부 권한 틀어막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06 07:29

기사 3줄 요약

1 미국 의회, 10년간 주 정부 AI 규제 금지 법안 추진
2 AI 산업 성장 vs 소비자 보호, 찬반 논쟁 가열
3 40명 주 법무장관 반발, AI 미래 규제 중대 기로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의 미래를 결정지을지 모르는 중요한 법안이 등장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각 주 정부가 독자적인 AI 관련 규제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며, AI 기술 발전과 사용자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정확히 뭔데?

이 제안은 연방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통과될 경우 10년 동안 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는 AI 모델, AI 시스템, 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규제하는 어떤 법도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AI 기술 개발을 쉽게 하거나, AI가 아닌 다른 시스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만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 한번 들어보자!

법안 지지자들은 미국 AI 산업의 성장을 돕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나가려면 연방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 주에서 각기 다른 규제가 생기면 혼란스럽고 기술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같은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너무 극단적이라며, 오히려 AI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연방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미 AI 규제하는 주들도 있다며?

실제로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같은 일부 주에서는 이미 소비자 보호를 위한 AI 관련 법률을 만들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채용 시스템의 차별 가능성을 점검하거나, 딥페이크 문제에 대응하는 규제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번 연방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만들어진 이러한 주 정부의 규제들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이 법안은 미국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여기서 격렬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과 40명의 주 법무장관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 법안의 향방에 따라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AI 기술 발전과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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