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빅테크는 웃고 국민은 운다?” AI 규제 10년 공백, 미국의 위험한 도박 시작되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07 23:21

기사 3줄 요약

1 미 연방정부, 주 정부 AI 규제 10년 금지 법안 추진
2 빅테크 혁신 명분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 확산
3 ‘버드 룰’ 등 변수로 최종 통과 여부 불투명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싼 거대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각 주 정부의 독자적인 AI 규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AI 기술 개발은 탄력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 보호에는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법안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10년간 개별 주 정부가 AI 관련 법을 만들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예산안에 포함됐고, 인터넷망 자금 지원과 연계돼 논란입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복잡한 규제로 AI 기업들이 발목 잡히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AI 기술 혁신을 가속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앞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거셉니다.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건데? 소비자들은 어쩌고?

가장 큰 우려는 소비자 보호 장치 실종입니다. 로 칸나 하원의원 등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빅테크에 AI 개발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통제받지 않는 AI 기술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유해 콘텐츠나 AI 임대료 차별, 딥페이크 기술을 규제하려 해도 막힐 수 있습니다. 결국 AI 기술 발전의 피해는 시민들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무법지대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대로 통과되는 건가?

현재 이 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일부 내용 차이를 보이며 논의 중입니다. 상원안은 주 정부의 통신망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걸어 더욱 강력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형사법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논란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미 상원의 '버드 룰'이 예산안과 무관한 정책 포함을 금지해, 이 AI 규제 조항이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입니다. AI 시대 우리 미래가 이번 논의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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