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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못 만들면 벌금 수천억” 유럽 수출길 막힐까봐 난리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9.23 14:45

기사 3줄 요약

1 국내 기업 셀렉트스타, 유럽 AI 규제 준수 여부 평가 데이터 개발
2 개인정보 위반 시 수천억 벌금 방지,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 지원 목적
3 플리토, BHSN과 협력하여 언어 및 법률 전문성 더해 신뢰도 확보

인공지능(AI)을 잘못 개발했다가 유럽에 진출하기도 전에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AI 데이터 전문 기업 셀렉트스타가 유럽연합(EU)의 까다로운 AI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데이터세트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는 AI가 개인정보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평가하는 일종의 ‘모의고사 시험지’와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유럽 진출하려면 이 시험 꼭 통과해야 한다고?

셀렉트스타가 만드는 데이터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인공지능법(AI Act)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법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규제로 꼽힙니다. 셀렉트스타는 EU의 법령과 공공 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AI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말해, 유럽 시장에 AI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들이 이 데이터세트를 사용해 자신들의 AI를 미리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질문과 시나리오를 통해 AI가 규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 수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벌금이 도대체 얼마길래?

유럽의 AI 규제는 매우 엄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4% 또는 약 280억 원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인공지능법(AI Act)의 경우, 위반 시 최대 490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벌금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유럽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이번 데이터세트 구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벤져스'처럼 뭉친 한국 기업들

이번 프로젝트에는 셀렉트스타 외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합니다. 글로벌 AI 언어 데이터 전문 기업인 플리토와 법률 AI 전문기업 BHSN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습니다. 플리토는 여러 언어로 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번역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BHSN은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규제를 해석하고, 법적 위험을 검토하여 데이터세트가 실제 규제 환경에 맞도록 돕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국내 기업들의 든든한 방패를 만드는 셈입니다.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발판이 될 것”이라며 “AI의 EU 규제 대응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많은 국내 AI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