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 뒤통수 친 공화당?” AI 규제 놓고 집안싸움 터졌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22 00:34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주 정부 AI 규제 막는 행정명령 추진
2 공화당 내부서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
3 AI 주도권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정면충돌

미국 AI 정책을 두고 그야말로 ‘집안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주(州)별로 제각각인 인공지능(AI) 규제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통일하려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로 자신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는 왜 칼을 빼 들었나?

현재 미국은 50개 주가 서로 다른 AI 규제안을 만들고 있어 ‘규제 파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글, 메타, Open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통일된 규제가 없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AI 법률을 통제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AI 정책의 주 법률 방해 제거’라는 이름의 이 명령은 법무부 내에 전담팀을 만들어 각 주의 AI 법률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연방 기금을 무기로 주 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었던 아군이 등을 돌린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이 계획에 가장 먼저 반기를 든 것은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연방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각 주의 자율적인 권한을 존중하는 ‘주권(州權)’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소속 제이 오버놀트 하원의원은 “행정부가 주 정부의 법률을 마음대로 뒤집을 헌법적 권한은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역시 “주 정부의 AI 규제 권한을 뺏는 것은 빅테크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헌법이 막아선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주 법률의 효력을 중단시키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주 법률을 제한하는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명령이 발표되더라도 즉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각 주 정부와 시민 단체들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AI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AI의 미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시도는 AI 혁신을 위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의 반발과 헌법적 논란에 부딪히며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규제 파편화’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법적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의 AI 산업이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 향방은 앞으로 계속될 정치적 논쟁과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