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결국 빅테크에 무릎 꿇었다” EU, 철옹성 AI 규제 2027년까지 연기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20 18:35

기사 3줄 요약

1 EU, 빅테크 압박에 '고위험 AI 규제' 2027년으로 연기
2 개인정보보호법 완화해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길 열어줘
3 시민단체, "디지털 기본권 후퇴"라며 강력 반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자랑하던 유럽연합(EU)이 돌연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디지털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시민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건데?

가장 큰 변화는 위험성이 높은 AI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시점이 늦춰진 점입니다. 당초 2026년 8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7년 12월로 16개월이나 미뤄졌습니다. 또한 AI 기업들이 유럽 시민들의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개정해서, 이름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화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AI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진 셈입니다.

아니, 잘 지키던 EU가 갑자기 왜?

이러한 EU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미국과 EU 내부 기술 기업들의 끊임없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까지 나서 규제 개혁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아시아 기업들이 무섭게 성장하는 상황도 EU를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경제 위원은 “유럽이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말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암시했습니다.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

EU의 결정에 시민 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려 127개 시민단체는 공개서한을 내고 “EU 역사상 가장 큰 디지털 기본권의 후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결국 구글, 메타와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벨기에 브뤼셀 곳곳에서는 빅테크의 압력에 굴복한 EU를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EU 집행위원회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잡한 절차만 간단하게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경쟁력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권리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