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규제 없다더니…” 트럼프가 갑자기 백기 든 진짜 이유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22 17:35

기사 3줄 요약

1 백악관, 주 정부의 AI 규제 무력화 행정명령 일단 보류
2 의회와 주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것이 주된 원인
3 AI 혁신과 시민 보호 사이, 기술 기업과 정부의 힘겨루기

미국 백악관이 각 주 정부가 만드는 인공지능(AI)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던 계획을 일단 멈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전 단계에서 보류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 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공식 발표 전까지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백악관은 뭘 하려고 했는데?

원래 행정명령 초안에는 아주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AI 소송 전담팀'을 만들어, 이미 AI 규제법을 만든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 같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무부가 각 주의 AI 규제가 미국 전체의 경쟁력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정부 지원금을 끊어버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주 정부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왜 갑자기 멈춘 거야?

트럼프 대통령과 기술 업계는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AI 규제를 반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발은 예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미국 상원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99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주민들을 딥페이크나 사기로부터 보호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입법이 막히자 행정명령으로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멈춰 선 것입니다.

빅테크와 정부는 왜 싸우는 걸까?

구글, 오픈AI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은 혁신을 방해한다며 연방 정부 차원의 통일된 규제를 요구해왔습니다. 50개 주에서 각기 다른 규제가 생기면 스타트업들이 사업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AI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AI 챗봇 '클로드'를 만든 앤트로픽은 연방 정부의 규제가 없다면, 주 정부라도 나서서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안전 사이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