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무조건 빨리?” 여야의 경고, 에너지 정책 이대로 가면 큰일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1.20 14:39

기사 3줄 요약

1 여야,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 조절' 한목소리
2 급격한 탈석탄, 지역 경제와 일자리 위협 우려 제기
3 주민 참여 기반한 지속 가능한 정책 전환 필요성 강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추진하다가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무너지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왜 반대하는 건데?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에 따르면,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속도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대체할 에너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를 닫으면 지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전환 대책이 부족한 점을 꼬집으며,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동의는 받고 하는 거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정책의 성공은 지역 주민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봤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설은 보통 주민들이 사는 곳 가까이에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동의나 이익 공유 계획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면 결국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의원의 의견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발전소를 없애고 새로 짓는 속도 경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기반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전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