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

“통장이 밤새 텅 빌 수도?” AI가 만든 가짜 신분증 사기 주의보

댓글 1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18 13:32

기사 3줄 요약

1 AI로 만든 가짜 신분증, 금융 범죄에 악용 급증
2 비대면 대출, 계좌 개설 등 신원 도용 피해 심각
3 규제 공백 속 AI 탐지 기술로 대응책 마련 시급

인공지능(AI) 기술이 만든 가짜 신분증이 금융 범죄에 사용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미지로 비대면 본인 인증 시스템을 뚫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은행 계좌를 만드는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무엇이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고?

범죄자들은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 신분증이나 계좌 정보를 정교하게 위조합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이미지로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돈을 빼돌립니다. 단순히 돈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작된 이미지로 특정인을 협박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처럼 꾸며 2차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위조 기술도 교묘해져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법이 속도를 못 따라가네

문제는 AI를 악용한 신종 범죄를 막을 법과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AI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구체적인 범죄 처벌 규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범죄, AI로 막는다는데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AI 기술로 범죄를 막으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비대면 신원 인증(eKYC) 기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르고스 아이덴티티와 같은 기업들은 신분증이 진짜인지, 제출한 사람의 얼굴과 일치하는지 등을 AI로 빠르게 검증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AI가 만든 문제를 또 다른 AI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사기를 막고 안전한 비대면 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아르고스 아이덴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