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법 이대로 통과되면 큰일?” 구글의 작심 비판과 대안 제시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5.26 13:33

기사 3줄 요약

1 구글, 현행 AI 기본법 문제점 제기
2 '고영향 AI' 정의 등 모호함 비판
3 정부-민간 협력 평가 플랫폼 제안

AI가 똑똑해지는 건 반갑지만, 혹시 통제 불능이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최근 구글코리아가 바로 이 AI 규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포럼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현재 논의 중인 AI 법안에 대한 따끔한 지적과 함께 중요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구글코리아는 디지털책임위원회 이름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두 차례 ‘책임감있는AI포럼’을 열었는데요. 이 포럼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법조계, 정책, IT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뭐가 문제길래?

지난 3월 첫 포럼에서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영향 AI’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AI를 뜻하는데, 현재 법안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5월에 열린 두 번째 포럼에서는 AI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그리고 AI 영향 평가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AI 영향 평가의 대상이나 범위,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마치 숙제 검사를 하는데 뭘 검사할지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용 교수는 AI 위험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AI를 특정 상황에서 사용할 때 생기는 ‘맥락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AI 자체가 가진 잠재력에서 오는 ‘능력 위험’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AI 위험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천대학교 법과대학의 권은정 교수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힘을 합쳐 AI를 평가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AI 위험에 대처하려면 법도 계속 발전해야 하고, 이런 플랫폼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 때 공적 마스크 앱을 만들었던 것처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모델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왜 중요할까?

AI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떻게 규제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규제는 AI 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 있고, 너무 느슨한 규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코리아의 이번 포럼은 AI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포럼에서는 AI 에이전트나 AI 로봇 기술처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기술들의 영향과 전망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균형 잡힌 AI 규제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제보·문의: aipick@aipic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