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정부 2.8조 쏟아붓는데…" AI 스타트업 숨통 조이는 '이 법' 뭐길래?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6.17 08:34

기사 3줄 요약

1 정부, AI 산업 육성에 2.8조 투자 발표
2 AI 기본법 '고영향 AI' 규제 모호성 논란
3 스타트업 혁신 저해 우려, 소통과 균형 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무려 2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까지 발표하며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마련 중인 AI 기본법이 오히려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통 큰 투자, AI 강국 진짜 가나?

새 정부는 AI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그 증거로 청와대에 AI 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하고, 하정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을 확보하는 국가 데이터센터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AI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투자만 하면 끝? 현장에선 다른 목소리도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양승현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AIIA) 회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이 다소 공급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 회장은 AI 기술이 실제 공공기관이나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업계 스스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 규제 논란 속 진짜 성공 열쇠는?

한편, AI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논의 중인 AI 기본법이 오히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고영향 AI’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뜻하는데, 어떤 AI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스타트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등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소통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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