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트럼프의 경고 “편향된 AI 가만두지 않겠다” AI 업계 초긴장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18 09:28

기사 3줄 요약

1 트럼프 행정부, '정치 편향 AI'에 대한 행정명령 예고
2 정부 계약 따내려면 '정치적 중립' AI 모델 필수 조건
3 표현의 자유 침해 및 AI 기술 혁신 저해 우려 확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소위 ‘깨어있는 AI(Woke AI)’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 연방 정부와 계약하는 기업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AI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는 OpenAI, 구글 등 거대 AI 기업들을 직접 겨냥한 조치입니다. 사실상 편향된 AI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셈이라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야?

이 행정명령이 발표되자마자 법적 다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모델의 표현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부가 AI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관점을 지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전문가 역시 AI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를 검열하고, 결국 AI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혁신을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AI를 중립으로 만드는 게 가능은 해?

기술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완벽하게 중립적인 AI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AI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이 데이터에는 이미 인간 사회의 편견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중립을 강요하다가는 오히려 아무 쓸모없는 AI가 되거나,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의 불평등을 교묘하게 감출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차별을 없애려는 좋은 AI 기술까지 막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시민 단체들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편향을 감지하고 바로잡는 AI 도구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AI 개발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 AI 정책이 더 유연한 다른 나라로 떠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소위 ‘두뇌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포괄적인 AI 법을 시행한 유럽연합(EU)의 규제와 충돌하며 국제적인 혼란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행정명령은 AI 산업의 미래를 건 거대한 법적, 기술적 논쟁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셔터스톡)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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