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이러다 유럽 AI 다 죽는다” 메타, EU의 AI 규제에 정면으로 반기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7.19 00:22

기사 3줄 요약

1 메타, 유럽연합(EU)의 AI 규제안 서명 전격 거부
2 “AI 발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
3 구글 등 빅테크도 반대, AI 규제 둘러싼 갈등 고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AI 규제안 서명을 거부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메타는 EU의 접근 방식이 유럽의 AI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메타의 글로벌 담당 최고 책임자인 조엘 카플란은 이번 규제안이 AI 개발사에 많은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I 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AI 기술 개발에 강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EU의 AI 법, 대체 뭐길래?

EU의 AI 법은 AI 기술을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안입니다. AI를 위한 일종의 신호등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거나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것과 같은 ‘수용 불가능한 위험’ 기술은 전면 금지됩니다. 반면 의료, 교육, 채용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분야의 AI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식 기술이 여기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AI 시스템을 등록하고 품질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AI 기술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메타가 진짜 걱정하는 건 뭐야?

메타가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입니다. 규제안은 저작권이 있는 불법 복제 콘텐츠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AI를 가르칠 ‘교과서’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서류 작업을 요구하는 등 AI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타는 이런 규제들이 결국 유럽 내 AI 모델 개발과 배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혁신을 중시하는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한 불만은 메타만의 것이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도 EU의 AI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연기를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EU는 예정대로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일부터 일부 규정이 발효되며, 메타와 같은 기업들은 2027년 8월까지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국 AI 기술의 미래를 두고 빅테크 기업들과 규제 당국 간의 거대한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이 갈등이 앞으로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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