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맘대로 규제하면 돈줄 끊겠다” 트럼프의 섬뜩한 경고, 미국 발칵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08.06 23:35

기사 3줄 요약

1 미국 연방 정부, 자체 AI 규제하는 주에 자금 지원 중단 경고
2 연방 규제 공백 속 50개 주, AI 오남용 막으려 자체 법안 추진
3 주정부 규제 노력 무산 위기, AI 안전망 붕괴 우려 커져

인공지능(AI)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 연방 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각 주가 앞다퉈 자체 규제안을 만들자, 트럼프 행정부가 ‘부담스러운 규제를 만들면 연방 자금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하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정부들은 왜 나선 건데?

미국에서는 이미 50개 주 모두가 2025년 AI 관련 법안을 도입했을 정도로 규제 논의가 활발합니다. AI 기술이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AI를 활용해 복지 수급 자격을 심사하거나 범죄자의 형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은 유색인종을 잘 식별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과학자 조이 부올람위니와 팀닛 게브루의 연구에 따르면,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는 어두운 피부색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각 주정부는 AI 기술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속셈은 뭐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난 7월 23일 발표한 'AI 행동 계획'을 보면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주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AI 기술 혁신을 막고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마다 규제 내용이 다르면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혼란을 겪고, 결국 미국의 AI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기술 혁신을 가로막거나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규제를 '부담스러운 규제'로 보고, 이를 시행하는 주에는 연방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가 생성형 AI 개발사에 훈련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AB 2013) 같은 경우,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돈줄 끊기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냐?

만약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정말 끊긴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AI 규제를 만들고 감시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관련 예산도 부족해집니다. 결국 애써 만든 규제는 힘을 잃고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AI 기술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율주행차가 활발히 개발되는 주에서 안전 규제가 약화되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힘겨루기 속에서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편집자: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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