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국유지 임대료 80% 파격 할인” 태양광 사업 지금이 기회?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14 12:26

기사 3줄 요약

1 국유지 임대료 감면 80%로 확대 추진
2 초기 비용 부담 줄여 재생에너지 확산
3 탄소중립 달성 위한 실질적 혜택 강화

“내 월세가 반의반 값으로 줄어든다면?”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가진 땅을 빌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자들에게 임대료를 대폭 깎아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할인은 있었지만 이번엔 그 폭이 훨씬 큽니다. 에너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땅값 부담 확 줄여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국가 소유의 땅(국유지)을 빌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임대료 감면 혜택을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설비도 비싸지만 넓은 땅을 빌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자가 진입을 망설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더 많은 기업과 개인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주저하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놀고 있는 땅이 돈이 된다

우리 주변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국유지가 꽤 많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런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그냥 두면 잡초만 무성할 땅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서 태양광 발전도 하는 방식입니다. 농민들은 농작물 수익과 전기 판매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제도만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단순히 임대료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관련 법률도 함께 정비해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속도 붙을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훨씬 빨라질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국가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조율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서 볼 때 이번 임대료 감면 확대는 상당히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통과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준비하거나 관심 있던 분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