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송전탑 짓다 10년?” 재생에너지 100GW, 지역이 답이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12 11:29

기사 3줄 요약

1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비상
2 송전망 포화로 신규 발전소 접속 차단
3 지역 주도 전력시장 전환이 유일 해법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 들어보셨나요. 정부는 무려 100GW까지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기를 실어 나를 ‘도로’가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기후솔루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력망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송전탑 하나 짓는데 9년.. 언제 기다려?

정부는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려야 합니다. 문제는 생산된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전력은 이미 호남과 제주 지역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습니다. 전선이 꽉 차서 더 이상 새로운 발전소를 연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 송전탑을 지으면 되지 않냐고요. 345kV 송전선 하나 건설하는 데 평균 9년 이상 걸립니다.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로 절반 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도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에서 쓰자”

보고서는 ‘지역 주도 전력시장’으로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좋은 예시입니다. 파주시는 ‘지역 PPA(전력구매계약)’를 통해 관내 기업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한전 요금보다 저렴하게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어 인기입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99%는 소규모입니다. 이들을 굳이 거대한 송전망에 연결하지 않고, 동네 배전망에서 해결하면 송전탑을 무리해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과 선수가 같은 팀? 한전의 모순

지역 시장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는 한국전력이 심판(운영자)과 선수(판매자)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배전망 운영과 전력 시장 운영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에 따르면 전력망 문제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주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 질문입니다. 결국 지역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2030년 목표 달성은 물론 지역 경제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