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AI 독점 꿈꾸다 덜미?” 브라질, 메타에 ‘철퇴’ 내렸다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13 22:33

기사 3줄 요약

1 브라질, 왓츠앱 타사 AI 차단 제동
2 메타 독점 행위 여부 조사 착수
3 유럽 이어 전 세계 규제 확산 조짐

“내 땅에서는 내 물건만 팔아야 한다.” 거대 기업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떨까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메신저 중 하나인 왓츠앱(WhatsApp)을 운영하는 메타(Meta)가 바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브라질의 경쟁 규제 당국이 메타에게 강력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경쟁당국(CADE)에 따르면, 왓츠앱 내에서 타사 인공지능(AI) 챗봇을 금지하려는 메타의 새로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독점 횡포인가 정당한 권리인가

사건의 발단은 메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새로운 이용 약관이었습니다. 메타는 왓츠앱 비즈니스 API를 통해 오픈AI(OpenAI), 앤트로픽,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쟁사의 AI 챗봇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정책은 당장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당국은 이를 ‘반경쟁적 행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CADE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가 자신의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를 배제하고 자사 AI인 ‘메타 AI’만 유리하게 만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브라질 당국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정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예방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 세계가 메타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이탈리아도 메타의 이번 정책에 대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테크크런치(TechCrunch) 보도에 따르면, EU는 메타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메타는 전 세계 매출의 1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 역시 이미 정책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메타는 이탈리아 내 AI 제공업체들에게는 1월 15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스템 과부하? 아니면 핑계?

메타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메타 대변인에 따르면, 왓츠앱 비즈니스 API는 원래 기업이 고객을 지원하고 알림을 보내는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사 AI 챗봇들이 들어오면서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 메타의 주장입니다. 메타는 “다양한 AI 챗봇을 쓰고 싶다면 왓츠앱 밖에서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핑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이 된 왓츠앱이 문을 걸어 잠그는 행위는 단순한 기업 정책을 넘어 디지털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은 다시 메타와 규제 당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브라질의 이번 결정이 전 세계 테크 규제에 어떤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