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농사 안 짓고 돈 번다?” 영농형 태양광, 가짜 농부 퇴출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6.01.12 14:25

기사 3줄 요약

1 정부, 가짜 농부 태양광 수익 차단
2 실경작자만 영농형 태양광 허용
3 위반 시 과태료 폭탄 및 철거

가짜 농부들이 농지에서 태양광으로 돈을 버는 꼼수가 이제 막힙니다.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농지 훼손을 막고 외부 자본의 무분별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무늬만 농민인 사람들이 땅을 빌려 태양광 수익만 챙기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짜 농부 걸리면 과태료 폭탄

정부는 실경작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합니다. 형식적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 살면서 발전 수익만 노리는 행위는 원천 차단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단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위반 사례 적발 시 발전 수익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심지어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철거하고 땅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태양광은 거들 뿐, 본업은 농사

이번 정책의 핵심은 영농형 태양광을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닌 농업의 보조 수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면적에도 상한선을 둡니다. 검토 중인 기준은 최대 약 2000㎡ 수준입니다. 이는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 농촌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농가 간의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혼자하기 힘들다면? 농협이 도와준다

복잡한 인허가 과정과 기술적 문제는 농협이 해결사로 나섭니다. 정부는 개별 농가가 혼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을 중심으로 한 ‘햇빛소득마을’ 모델을 추진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자금 지원과 교육을 담당하고 사업 컨설팅을 맡게 됩니다. 2030년까지 이런 마을을 전국에 수천 개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변화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가짜 농부는 사라지고 진짜 농민들의 지갑이 두꺼워질지 기대가 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