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

“빅브라더의 탄생?” 3년 만에 벌어진 애플의 굴욕적인 앱 삭제 사건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05 11:46

기사 3줄 요약

1 애플, 트럼프 정부 압박에 이민 단속 추적 앱 삭제
2 정부 '요원 안전 위협' vs 개발자 '표현 자유 침해'
3 미국 정부의 이례적 요청에 검열 논란 거세져

애플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활동을 추적하는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 안전 사이의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정부의 압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앱인데?

문제가 된 앱은 ‘아이스블록(ICEBlock)’입니다. 이 앱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에서 활동 중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 앱이 요원들의 신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단속요원을 위험에 빠뜨리도록 설계된 앱”이라며 “법 집행관에 대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플이 원래 말을 잘 듣는 회사였나?

앱 개발자인 조슈아 애런은 애플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애플은 2024년 한 해 동안 각국 정부의 요청으로 1700여 개의 앱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1300개 이상이 중국 정부의 요청이었고,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앱이 삭제된 사례는 최근 3년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앱 삭제 문제가 아니라고?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위해 ICE에 10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 예산을 배정하며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에 표현의 자유와 정부 권력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쟁점	내용
앱 삭제 이유	법무부, ICE 요원 안전 위협 주장
개발자 반발	권위주의 굴복, 표현의 자유 침해
정부 요청 사례	미국 정부 요청은 이례적, 대부분 중국, 러시아
향후 전망	법적 공방 및 플랫폼 운영 정책 논쟁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