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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206조 원” 한전, 결국 전력망 건설 포기? 대기업에 SOS 친 진짜 이유

댓글 0 · 저장 0 · 편집: 이도윤 기자 발행: 2025.10.10 11:03

기사 3줄 요약

1 정부, 한전 206조원 부채 해결 위해 송전망 건설 민간 참여 확대
2 민간 기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맡는 ‘턴키 방식’으로 사업 속도 개선
3 사실상 민영화 논란 속 전기료 인상과 공공성 훼손 우려도 제기

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하던 송전망 건설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전의 심각한 재정난을 해결하고,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큰 변화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빠르게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빚이 얼마나 많길래?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은 한전의 재무 상태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전의 총부채는 무려 206조 원에 달합니다. 같은 기간 이자 비용으로만 2조 20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한전은 2038년까지 송전 시설에 약 7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대규모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친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민간 기업의 힘을 빌리는 카드를 꺼내 든 셈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뭘 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턴키(Turn-key)’입니다. 기존에는 한전이 사업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만 맡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인허가, 설계, 시공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맡아서 진행합니다. 완성된 송전망은 한전이 넘겨받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도 대폭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상 민영화 아니야?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재인데, 민간 기업이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은 맞지만, 명확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민간 기업이 수익성만 좇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송전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

송전망 확충은 단순히 한전의 문제를 넘어 우리 미래와 직결됩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센터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미래 산업 경쟁력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면서도 전기 요금 안정과 같은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가 남은 과제로 지목됩니다.